"보유세, 부동산 안정 아닌 과세형평 차원의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채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체 현장방문을 위해 세종시 도램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집이 3∼4채 있어도 1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런(보유세 인상 검토)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부총리가 "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와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곧 구성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도 좀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세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래세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과세형평을 고려하는 것이지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는 고려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지가 등을 현실을 반영해 올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결국 조세정책 차원, 과세형평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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