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가 드론과 자율차 등 8개 선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 만들어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미래변화의 '급진적·파괴적·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도 추진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지원, 이슈별 태스크포스(TF) 운영 활성화도 이뤄낼 방침이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에너지 신산업, 드론, 자율차 등 8개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미 기재부는 8개 사업을 포함해 총 20개 지원단을 꾸려놨다. 총괄지원단장은 이찬우 차관보가 맡고 있다.

이 가운데 드론은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과 함께 5년간 3천700대 공공수요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의 업무를 해나가기로 했다.

자율차는 국토부·산업부 중심으로 경기도 화성에 실험도시(K-시티)를 만들고 평창올림픽경기장 인근을 운행하는 등의 방안이 소개됐다.

김 부총리는 파괴적 변화 대응 방안으로 신산업 생태계와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웰니스 관광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교육서비스,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융복합적 미래 변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기업·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공모전 등을 열어,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각 부처는 세계 최초의 5G 통신기술 상용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시장 확대, 핀테크 활성화 액션 플랜 마련 등을 보고했다.

마창환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명확하게 구분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관계 부처 협의 하에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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