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이슈가 커지면서 판매자 책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당국에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했다.

최근 보험 판매채널은 보험회사 전속채널(설계사, 개인대리점)에서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 채널로 그 비중이 이동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는 여전히 보험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전속 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불완전판매율은 전속 설계사 0.26%, 개인대리점 0.09%, 방카 0.08%인데 반해 법인보험대리점은 0.40%로 가장 높았다.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감독 당국도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에 돌입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협회의 건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가 우선인 만큼 업계 트랜드 변화를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국내보험 동향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는 모두 감소했다.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689명 감소한 11만1천124명, 손해보험 전속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83명 감소한 15만8천809명으로 집계됐다.

전속 설계사 수는 감소했지만, 대리점 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150개 증가한 6천474개로 집계됐다.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 모두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 수 감소는 지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보험설계사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40만 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생·손보사 전속 보험설계사는 14.8% 감소했지만,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는 24.7% 늘어났다.

법인보험대리점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부여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을 묻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규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협회에서 설계사 500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자정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이력이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심사기준 강화 및 완전판매 교육 확대 등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 추진하고 보험약관의 소비자 이해도 제고 및 과장광고에 대한 자체점검 등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지속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의 실효성 검토 및 검토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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