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영향도 있어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강남 집값 상승 다른 지역으로 확산 안 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8일 밝힌 재건축 연한 강화 재검토 발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됐다.

김 부총리는 2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늘리게 되면 서울 강남보다 강북 쪽이 영향을 받는다"며 "공공물량 측면에서 봐선 또 다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해서 지금으로써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최근 두 달 정도 거래 건수라든지 전세 물량 문제 봤을 때 일단 투기적 수요가 크게 상당히 작용한 거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 특목고와 자사고 문제 등 부수적인 것도 일부 영향 안 미칠 수 없겠지만, 거주목적 실수요 외에 투기수요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쪽으로 확산할 여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정도까지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다만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결정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다른 문제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르면 1∼2월 중에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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