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 189명 즉시 업무배제…기소 시 퇴출

채용비리 직접 가담 부정합격자 즉시 퇴출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 바뀐 경우 구제 방안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장을 즉시 해임하고, 수사 의뢰ㆍ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고강도 후속대책을 내놨다.

채용비리를 통해 공공기관에 '무혈입성'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도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감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진 차관은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채용비리 발본색원의 의지를 밝히고, "점검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전체 1천190개 기관과 단체 중 964곳에서 총 4천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과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중앙부처 소관 275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257개 기관에서 총 2천31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4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123건은 징계 요구했다.

채용비리 연루자는 총 219명으로 이중 현직 임직원은 197명에 이른다. 이중 연루 기관장은 8명에 달한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포함된 현직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사 의뢰ㆍ징계대상 189명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향후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채용비리를 통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부정합격자의 퇴출도 추진한다.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즉시 퇴출하고,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돼 공소장에 당사자가 명시될 경우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관련자가 기소되면 우선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한 제3자가 부정합격자와 친ㆍ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사 의뢰된 대상자와 연루된 부정합격자가 50명 정도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채용비리 연루자가 내달 중으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으면 관련 부정합격자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사 결과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과 구체성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재판 결과 기소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각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발본색원과 일벌백계 차원의 후속대책도 내놨다.

우선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해임 외 직무정지 및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기관별 내부규정도 정비해 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도 일괄 정비한다.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 취소 근거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자의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용일정과 인원, 절차별 평가 기준 및 전형별 합격배수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채용정보 공시를 확대한다.

전형별로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한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진 차관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스스로를 탓했을 수 만 명의 청년들과 그들을 간절하게 응원하고 안타까워했을 부모님들의 애정 함과 정성을 생각하며 이번 조치를 차질없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