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신도시 개발사업을 닮았는데 서울·수도권 적용 여부는 부동산 급등 우려에 오리무중으로 남았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공식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에서 위원들이 마찬가지의 지적을 했는데 기존의 정부 정책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사람 중심'의 기조로 간다는 방향을 정돈한 상태다"며 "아직 큰 방향만 정리하고 구체적인 것은 정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후에 이행점검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이번에 시범지역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정돈된 것에 의의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스마트시티로 육성될 국가시범도시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했다.

다만, 두 지역에 얼마의 예산과 어떤 기술이 들어갈지 제시하지 못했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기술을 집어넣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원규모도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답변할 사항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시티를 늘릴 계획이다. 하반기에 시범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 수도권이 대상일지는 함구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다른 시범도시를 선정할 텐데 서울이 들어가는 문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스마트시티가 몇 군데일지는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등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추진배경으로 도시화를 내세웠다.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의 도시문제가 심화할 때를 대비해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스마트 기술을 융합시키겠다는 의도다.

우리나라에서 도시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수도권이지만, 아직 정부가 이들 지역을 개발대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부동산 급등 우려가 있다. 정부가 공적 주택 등의 개발부지로 선정한 지역 주변의 집값과 지가(地價)가 뛰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서울은 도시재생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번 시범도시를 선정할 때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고려됐다. 공공이 가진 택지지구 중 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곳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했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집값 안정은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국정 목표다"며 "스마트시티와 (부동산 안정은) 조화가 필요하고 스마트시티로 지역 지가가 상승한다는 우려는 기계적으로 치환시켜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집값 상승 우려도 있고 어떤 그림이 나오면 소문이 돌게 되는데 위원장도 시범도시 두 곳을 어제 통보받았다"며 "정부 차원이나 특별위원회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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