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TF 기재부로 가져오는 것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김대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대책을 조정하고 있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기재부가 가져오는 것으로 총리실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대책을) 지금이라도 경제 문제로 보고 과학기술과 금융, 외환 문제로 기재부가 종합해 정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하다가 사회ㆍ법률적인 문제로 확산하면서 총리실 주도로 하고 있는데 협의해 기재부가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이 중요한 기반 기술이어서 육성은 해야 하지만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도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신고하게 돼 있는데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 "일본은 등록제로 한다. 취급업소와 관련한 것은 빨리 얘기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개념이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오락가락 규제를 하고 있다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의 지적에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국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롤모델이 될 수 있다. 3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측면은 있다. 이를 근절하고 규제한다는 데 부처 간 같은 생각이다"고 강조하고, "다만, 거래소 폐쇄 문제는 신경을 썼어야 한다"며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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