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건설업의 칸막이식 업무영역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선진화할 방침이다. 해외수주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확대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칸막이식 업무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주체다. 현재 건설업은 원도급은 종합공사업체만 할 수 있고 하도급은 전문공사업체만 가능하다. 오는 10월까지 이러한 구조를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건설업체의 시공기술력을 높이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퇴출하고자 원도급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도 오는 10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은 50억원 미만의 공사인데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 시공한 실적은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에 가산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사를 하도급받아 재하도급하다가 적발되면 2번 만에 업계에서 퇴출당한다. 7년 내 2회 이상이면 적용되는 '2진 아웃제'가 오는 6월 도입된다. 공공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밀평가 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도 오는 10월 선보일 목표로 검토 중이다.

유기적인 산업 구조를 확립해도 일감의 파이(pie)가 제한적이면 건설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외 일감 확보를 지원할 뜻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한다. 투자개발사업(PPP)의 모든 단계(발굴-기획·설계-금융조달-시공-운영 등)를 도울 이 공사는 진행을 담당(코디네이터)하거나 사업 구체화,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디벨로퍼(개발업체)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공사의 설립근거인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4월 25일)하고 발기인 총회와 설립등기 등을 거치게 된다. 일본이 'JOIN'이라는 전문 지원기구를 두는 세계화 흐름에 발을 맞춘다.

신북방·신남방 인프라개발 지원 펀드 등 글로벌인프라펀드(GIF)도 추가로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해외건설지원 통합정보시스템도 선보인다. 정부와 해외에 동반 진출한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선정해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운수 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진다"며 "외형·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고자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기초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해외 외교를 확대한다"며 "해외수주도 반등세 굳히기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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