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중간 및 고소득층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내놓은 '가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계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 둔화 폭이 가장 컸다.

2013년 이후 저소득층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2010~2012년 6.5%에 비해 5.0%포인트 줄어들었다. 중간소득층은 5.9%에서 1.7%로, 고소득층은 5.9%에서 2.1%로 각각 감소했다.

2013년 이후 경제가 장기간 침체한 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완화됐지만,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은 향후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감소세를 보이고 이전소득 의존도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전소득 증가율이 확대되면서 이전소득 의존도가 증가했다.

게다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세, 사회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소득 증가속도를 크게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인구 고령화 영향 등으로 조세, 사회보험 부담이 늘어나 중간소득층 및 고소득층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보다 근로소득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고소득층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이 늘어났다.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3~2016년 연평균 3.2%로 저소득층 -0.1% 및 중간소득층 1.5%에 비해 높았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소득 부진 현상을 완화하고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증가를 위해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한 가계 부채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지원이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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