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과 속도, 기득권 타파를 핵심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7일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체감형으로 규제 개선 방향을 만들었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조정과 합리적 보상 등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핵심 축인 창업 활성화와 벤처 생태계 조성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서비스 산업과 연구개발(R&D) 부문의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창업 활성화와 벤처생태계 등 여러 정책을 위해 경제부처가 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에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로 10만 개 이상의 기업이 만들어졌고 최대 12만 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중국 베이징에서 청년창업 선도거점인 중관촌을 방문했던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중관촌을 가보니 하루에 중국에서 1만6천 개의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며 "우리로 봐선 올해 청년 일자리가 대표적인 정책 목표 중 하난데 이와 같은 창업과 새로운 기업 하려 하는 자세와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느끼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50건 발굴해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7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27건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6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당장 개선이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 중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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