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성과공유 차이에서 발생한 성과급 차이가 상시 근로자 간 임금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7일 '사업체 규모가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 : 성과공유의 역할(BOK경제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원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근로자 수 10~29명 사업체 대비 300명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 격차는 1994년 1.12배에서 1.8배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보고서는 1994~2015년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20세 이상~60세 이하 상용근로자 약 660만 명, 기업 약 79만 개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동 공급측 요인에 의한 임금불평등은 1994년부터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에는 하락했다. 반면 노동 수요측 요인에 의한 임금불평등은 2008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2015년 중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간 임금불평등 확대는 동일 산업 내에서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심화됐다.

산업간 임금불평등은 상시 근로자 간 임금불평등 상승분의 약 11.33%를 설명했지만, 산업-규모 간 임금불평등은 약 44.03%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 확대는 성과공유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0~2008년 대비 2009~2015년 중 사업체 규모별 성과의 차이는 임금 격차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반면 규모가 큰 사업체가 성과급이라는 수단으로 성과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커졌다.

송상윤 연구위원은 "성과공유 차이에서 비롯한 사업체 규모 간 성과급 차이가 상시 근로자 간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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