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Big Society CapitalㆍBSC)'과 같은 사회적 금융 지원 민간기금을 설립해 서민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사회적기업은 1천억 원 규모의 대출과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금융의 자금공급과 인프라 구축 역할을 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ㆍSBF)'을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이 지난 2012년 지속가능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투자도매은행(Social Investment Wholesaler) 'BSC'를 벤치마킹한 개념이다.

당시 BSC는 휴면예금과 4대 대형은행의 출자로 재원을 조성해 정부 관여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한국형 BSC'가 될 SBF 역시 금융회사 등 민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민간 주도로 운영하고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만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3천억 원 수준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내 기금 운영을 시작하고자 이달 내 민간 주도의 기금 추진단이 설립된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사회적 경제 금융기관과 사회적 경제 연합단체 추천자, 사회적 금융 전문가, 법률가 등이 포함된다.

향후 SBF는 금융중개기관의 사회적 금융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사회적 금융을 주로 수행하는 중개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역 금융 강화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지역 재투자 제도 도입과정에 사회적 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우선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비 사회적기업 대출한도를 연간 50억~8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올해 4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도 연내 350억 원 규모로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중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자금으로 5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대출 평가모형을 상반기 내 개발, 하반기에는 직접 대출이 가능토록 진행할 방침이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은 연내 400억 원,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150억 원으로 보증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내 성장 사다리펀드 내 30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해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펀드의 60% 이상을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 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도 연내 1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의 사회적 금융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협중앙회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연간 100억 원 규모로 설치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자체, 중앙회, 지신보와 함께 보증부대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연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총 1천억 원 이상의 대출과 보증 등이 진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주기적으로 사회적 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현황과 성과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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