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 실무부서가 차별화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통화정책에 고려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9일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지난달 회의에서 "주택가격의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통화정책 운용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 주택가격 하락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급등세가 전체 주택가격의 향방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화정책 고려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은 관련 부서는 이에 주택가격의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통화정책 운용의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되기는 어렵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여타 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2000년대 중반에도 소위 버블 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지역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지만, 그 외 지역의 상승 폭은 미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경기 과열이 주변에 확산할지를 두고 금통위원과 한은 실무부서가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와 관련 주택과 채권시장 전문가는 일부 지역의 주택경기 과열을 통화정책 운용에 참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KDI 전문위원은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을 통화정책 운용에 고려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의 과열에는 주택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택정책도 전체보다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2015년 7월 발간한 워킹 페이퍼에서 "한국의 경우 투기가 성행하는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면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보다 특정 지역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한은 지적대로 강남 등이 주변 집값을 견인한 사례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특정 지역 때문에 통화정책을 바꾸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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