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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경제민주화 속도내나…3만명 청원 순항
    변명섭 기자  |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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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12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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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명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청원은 지난 8일 시작돼 이날 현재 2만8천636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이 시작된 지 5일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5천명 정도가 청원에 참여한 셈이다.

    이번 청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주최 상인단체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청원을 요청해 시작됐다.

    간담회가 열렸던 지난 8일 바로 청원이 시작돼 청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치 민주화만 국민 책임이 아니고 경제민주화도 국민 책임"이라며 청원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국민의 참여와 에너지 없이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에서 장관급 인사의 제안으로 국민청원이 시작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원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래 경제민주화를 꾸준히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국민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를 만드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소신이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갑을관계로 점철된 하도급체계 개선, 유통거래 질서 확립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외대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은 국정현안과 관련해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또는 각 부처 장관 등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한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민주화 청원도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할 경우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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