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회사채에 지방정부 보증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회사채에 지방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말했다.

12일(현지시간) 중국경제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발개위와 중국 재정부는 최근 통지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지방 정부로부터 보증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채권 발행사는 회사채가 지방 정부의 부채로 여겨질 수 없고, 정부의 재원 조달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사들은 신용 등급을 평가하면서 기업과 지방 정부의 신용을 연관지어서는 안된다.

발개위는 지방 정부가 지방정부 투자기관(LGFV)의 채권을 책임질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중국 지방 정부는 중앙의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로로 LGFV를 사용했고, 시장은 LGFV의 채권에 지방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중국 중앙 정부는 LGFV의 2015년 이후 채권을 지방정부의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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