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청와대,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8.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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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14일 가상통화 투자에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에 대해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에 계속 단호하게 대응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답변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며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계속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취약한 보안조치 등이 드러났고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정부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글로벌 논의 동향과 기술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규제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과 별개로 과세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규제로 가상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올해 크게 늘렸고 상반기 내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모두 7개의 청원에 답변했다. 이번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에는 지난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천295명이 참여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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