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역량 집중"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소득주도,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공정거래실천모임' 초청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주요 핵심과제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권익보호 등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익 편취가 적발될 경우 대기업들의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수단 확충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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