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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또 꺼내든 추경 카드…15조 이상 설 솔솔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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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23  1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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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본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악화일로인 청년 일자리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에서 금융과 세제 등을 포함해 대규모 재정투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연치 않게도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 공장 폐쇄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지역 경기 침체와 실업난 우려도 불거졌다.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함에 따라 추경 편성 규모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발표되긴 어렵겠지만, 청년 고용대책을 준비 중이다"며 "재정, 조세, 금융, 규제 등 모든 것을 고려하므로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도 "추경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재정·예산·세제·금융·규제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니 필요하면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연초에 추경을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지만, 전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한 뒤 나온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진단된다.

    김 부총리의 추경 발언은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정부 부처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질책하고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1·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본부를 설치해 관련 대책을 준비해 왔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내달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이 직접 담길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김 부총리는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과 GM 실업난에 대한 재정 소요 문제를 동시에 염두에 둔 것 같다"며 "GM 추경은 충분히 예상되는데, 추경안 제출은 일러도 3월 말쯤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을 포함한 경제계는 추경 규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3년 연속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지만, 정부 의지에 따라 추경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면 국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경이 이뤄진다면, 세수호황에 따른 작년 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액) 11조3천억 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이 첫째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관련 법상 10조 원 가운데 내국세 초과징수분의 40%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으로, 나머지의 30% 이상을 공적자금기금 상환에 써야 한다.

    또 남은 돈의 30% 이상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마지막 남은 금액은 추경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작년 추경 대비 더 걷힌 국세수입이 14조3천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세계잉여금 가운데 약 2조1천억 원 정도가 추경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올해 세수 전망도 고려해야 할 요건이다.

    작년 6월 추경안 11조2천억 원은 당해년도 초과 세수 8조8천억 원과 작년 세계잉여금 1조1천억 원, 기금 여유 자금 1조3천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1월 국세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국세 전망치는 추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예산상으로 올해 국세는 268조2천억 원 수준이지만, 작년에 이미 265조4천억 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정부가 내다본 성장률 3.0%와 물가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는 280조 원에 웃돌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작년 8조8천억 원에 이어 10조 원가량을 초과 세수 명목으로 끌어올 수 있어 적자 국채 발행 없이도 10조∼15조 원 내외의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추경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통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예견됐다"며 "정부는 성장률이나 취업자를 대폭 낮추거나, 그에 앞서 작년 일자리 추경의 효과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28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며 "출생 감소 등을 보면 3∼4년 뒤에 재정이 악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재정 당국이 국가재정법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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