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후분양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중소주택건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당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광일 주건협 회장(사진)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 리스크로 중소주택업체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고 자금력을 갖춘 일부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 현상 초래한다"며 "중소주택업체의 공급 중단에 따라 앞으로 주택공급 물량 감소 및 수급불균형과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도 후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심 회장은 설명했다.

현재 선분양제에서 2~3년에 거쳐 계약금, 중도금 등 순차적으로 납부해 일시에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지만, 후분양제로 바뀌면 주택구입자금 전액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이 축소하면 전월세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건협은 연구자료를 인용해 후분양제가 선분양보다 11% 내외의 가격부담이 커진다고 소개했다. 해외에서도 후분양제를 법제화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임대주택도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심 회장은 역설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거론했다. 단기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양도세 추가 과세를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은 0.5%포인트 낮추자고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지 기준과 높이 제한을 예로 들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도 총 사업비의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도 30~50%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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