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국 통화긴축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미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해외자본 이탈이 나타날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 미국 통화정책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큰 영향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정책 강도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국내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해외자본 유치에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한국 금리는 더딘 속도로 올라가고, 그 결과 양국 간 금리 차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미 금리 차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시장 주식 보유비중은 37.1%(596조5천억 원), 코스닥시장 주식 보유비중은 12.8%(37조3천억 원), 상장채권 보유비중은 6.0%(98조5천억 원)에 달한다.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는 단기적으로 주가와 환율 등 가격변수를 움직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코스피 등락은 국내 증권투자 유입액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2001~2017년 중 분기 상관관계가 0.61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증권투자 유입액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달러-원 환율 등락은 분기 상관관계가 -0.51을 나타냈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미국의 통화긴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등 국내외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양적긴축 규모에도 관심 둬야

앞서 국회 예정처가 발간한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양적완화 규모를 변수로 한 분석한 결과 양적완화정책의 추진은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를 자극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선 양적완화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국채와 MBS 등 유가증권자산 4조2천억 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안이 예고됐고,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적완화정책 추진은 국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국내 증권에 대한 해외 자본투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양적완화를 추진한다는 발표만으로도 해외 자본의 국내 증권투자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과거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만큼 양적긴축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통화정책조정이 양적긴축도 동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적긴축 규모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정처의 이런 분석은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에도 자본유출 우려는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이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보면 대규모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은 내외 금리 차보다 국제금융시장 충격 등에 주로 발생했고, 금리 차만으로 확대된 경우는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만 내외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질 경우에도 자본유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금리 차가)1%포인트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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