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안전기준을 강화한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이 전격 시행됐다. 안전진단 통과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재건축 추진이 위축되면 서울의 주택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예고한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5일 전격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예고한 날로부터 열흘 만이어서 통상 20일 이상 걸리는 행정예고 기간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이 20%에서 50%로 상향됐다.

행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비중을 17.5%에서 25.0%로, 가구당 주차대수는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지만 이들 항목이 포함된 주거환경 항목 자체의 가중치 자체가 낮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시장은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아 움츠러든 상황에서 안전진단 강화까지 겹치게 됐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9일 조사에서 0.98%를 기록했다가 강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 0.15%, 지난 2일 조사에서는 0.22%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둔화했다.





<출처:부동산114>

목동 소재 H공인 대표는 "문의도 없고 시장이 올스톱됐다. 조금 지나면 변동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동안 이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며 "당장 리모델링으로 틀기보단 정책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봐가며 대응하자는 심리가 크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재건축 시장의 냉각을 점치고 있다.

박형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5일 이전에 서둘러 안전진단 입찰 공고를 냈던 단지들의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며 "안전진단 통과율이 90%에서 절반 이하로 낮아지며 재건축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 서울에 누적 4만세대 이상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 지속적인 재건축을 통한 일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현재의 공급 부족상태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교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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