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사후제재에서 예방으로 전환…상반기 중 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예방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계오류의 예방과 적시 수정을 활성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를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계 선진국이 공통으로 시행하는 감독방식을 도입하는 차원이다. 추진단은 또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회계감리와 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추진단은 다음 달까지 논의해 감리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한 후 구체적 시행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을 맡은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010년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기준이 전면 도입됐지만 회계감독은 기준 해석과 안내 등 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사전 지도와 지원은 미흡하고 사후 적발과 제재에 편중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은 시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올바른 회계처리 인정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느슨한 회계처리, 부실한 외부감사는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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