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CIRC)가 중국 보험 업체에 대한 지분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 위험 억제를 위한 당국의 규제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7일 보감회는 홈페이지에 '보험회사 주주권 관리 방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보험사는 지분 구조를 당국에 명확히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감회는 상장 보험사가 보유한 단일 자산관리 계획이나 신탁상품은 회사의 총 주식자본금의 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일 주주는 보험사의 등록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을 지배하지 못한다. 투자자들은 스스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본으로 보험사의 지분을 매입해야 하며 지주사 이용이 금지되며, 기대수익금을 이전해 규제를 우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보험금을 유용하거나 투자를 위해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산관리계획이나 투자신탁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엄격한 조건에서만 상장 보험사 인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감회는 해당 규정은 오는 4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이용해 해외 자산이나 역내 상장사 인수에 나서자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높인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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