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주거안정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고강도 주택규제와 한 차례의 금융규제 발표가 있었지만 '강남불패'라는 말이 드러내듯 서울 강남 4구는 여전히 건재를 과시합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소득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주택가격 역시 양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불패란 미신을 걷어내고 거시지표를 들여다보면 주택가격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다섯 차례에 걸쳐 거시지표와 주택시장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이재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0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집값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이전보다 강한 성장세를 약속한 정부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각종 규제와 세제 강화를 내세웠다. 소득과 자산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집값을 잡고 경제성장률을 띄우겠다는 정책 방향성에는 모순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12일 통계청의 주택가격동향과 국내 실질성장률을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누적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42.37%로 집계됐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박근혜 정부가 각종 주택 관련 금융규제를 풀고 시장금리까지 떨어지면서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됐다.

같은 기간 국내 실질성장률은 누적으로 45.50%를 가리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대로 떨어졌으나 2012~2016년까지는 2.82%에 머물렀던 평균 성장률이 작년에 3.1%까지 반등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성장률과 집값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집값 강세 시기에는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반대일 때는 서울이 더 충격을 받았다. 물가상승률이 과거보다 제한되면서 이제 성장률과 집값 상승률의 변동폭도 좁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내세워 같은 노동을 해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 육성이 주된 방법론이다. 일자리를 늘려 경제의 파이를 더 키우겠다고도 밝혔다.

집값은 주거복지를 강조하며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등 주택투자수요 억제책을 사용하며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썼다.

금융규제를 강화해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줄이고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 환수 등 재건축 시장 진입 장벽도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순'을 빚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집값이 경제활동의 결과물이기에 성장률과 집값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상황은 모순일 수 있다"며 "주택시장은 정책과 공급이 일정 기간 후에 영향이 나타나는 리드타임(lead time)이 있어 당장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