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줄인다더니…코레일 채권발행 한도 여전히 5배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철회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감축을 강조한 오영식 신임 사장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지난 2013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철회에 따른 한시적 조치 이후 계속해서 자본금의 5배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당시 4배였던 코레일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2009년 2배로 줄었다. 동시에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의무가 삭제됐다.

현 수준인 5배로 오른 것은 2013년 용산역세권 개발 부도로 코레일이 자본 잠식 위기에 빠진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용산 개발이 무산되고 나서 코레일의 자기자본에 반영된 토지매각 이익금이 모두 빠져나가 채권발행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 위기였다.

채권발행 한도 상향은 코레일이 유동성 위기에 몰려 철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관련 사안이 일단락됐지만, 채권발행 한도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는 부채를 줄이겠다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공언과도 거리가 멀다.

오영식 사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어느 사장이든 회사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 제가 코레일을 맡는 이상 부채를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5년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사채 발행 한도를 10배에서 5배로 줄였다.

이처럼 코레일이 부채감축에 무감각한 것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무관심도 한몫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채 한도를 줄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령상 한도를 실제로 다 소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한도가 높다고 전액 발행하지 않는 데다 원한다고 다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여건이 되면 낮출 수 있지만 용산 개발 등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자산	19.0	20.2	20.4	20.0	18.9
부채	14.6	15.2	14.6	13.6	12.8
부채비율	335%	302%	253%	213%	209%

<코레일 중장기 재무전망(단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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