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8.9.19 수 02:20
    회사소개 | 아하경제TV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부동산
    <거시지표와 집값-②> 고강도 규제에도 강남불패 원인은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3  13:15: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서울 강남에 가로막히며 강남불패가 다시 회자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지정 등 각종 규제에도 상승세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경제의 바탕에 일시적인 수급난으로 두드러진 재건축 아파트 수익률이 단기유동성 유입을 초래하며 강남 4구의 과열을 부른 것으로 풀이됐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5월 대비 올해 2월 주택가격은 1.49% 상승했다. 지방 주택가격은 0.3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서울이 4.67% 오르는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2.73% 오른 영향이 컸다.

    아파트로 주택의 범위를 좁혀보면 차이는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3.26%, 지방 -0.65% 등 1.23%였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오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로 무려 6.51% 상승했다. 경남은 같은 기간 -4.18%를 기록해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출처: 한국감정원>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셈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무려 8.62% 상승해 골칫거리가 됐다. 같은 기간 도심권 4.37%, 동북권 3.17%, 서북권 3.32%, 서남권 4.01%였던 점을 살펴보면 명확하다.

    동남권 중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9.54%와 9.59% 상승하는 등 경이로운 변동률을 보였다.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7.01%와 7.43%로 뒤를 따랐다.

       






    <출처: 한국감정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주택가격 안정을 겨냥해 고강도 규제를 쏟아낸 점을 생각하면 강남 4구 집값의 고공행진은 경이로울 정도다.

    정부는 작년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두 달 뒤인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초강력 규제가 담겼다.

    또한,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에 대해서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을,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상환비율(RTI)를 도입해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좼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상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 안전성 평가 배점을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을 낮추는 등 재건축 시장 진입 장벽도 높였다.

    전문가들은 성장하는 경제의 바탕 위에 일시적인 수급난으로 불거진 재건축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강남불패 신화의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HIS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에서 멸실된 재건축 주택은 1만2천628호로 이 중 강남 4구는 26.8%에 해당하는 3천381호가 멸실됐다. 2015년에는 서울시 멸실주택 3만169호의 절반이 넘는 1만8천209호가 강남 4구에서 멸실됐다.

    멸실주택의 단기 집중에 따른 이주 수요가 인근 전셋값을 자극하고 연쇄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강남 4구에 집중됐다. 이에 따른 급격한 가격 상승은 단기유동성의 강남 4구 유입을 불렀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강남 4구의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자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단기유동자금과 주식 등 다른 자산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이 가세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강남 4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6개월에서 최근 1개월까지 줄었고 상관계수는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며 "상호 연동되는 기간은 짧아지고 영향력은 더 커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끝)
    남승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1
    JP모건 "美금리 아닌 경제부진이 신흥통화 약세 배경"
    2
    달러화 가치, 무역전쟁 고조 혼조
    3
    BAML, 세계 경제 관련 투자자 우려 7년래 최고
    4
    방북길 오른 이재용·최태원…기내 환담 '눈길'
    5
    트럼프 "장 마감 후 관세 발표…중국 협상 타결 원해"(상보)
    6
    커들로 "중국 관세 조치 곧 발표"(상보)
    7
    '곳간에서 인심 난다더니'…머쓱한 대기업 추석 보너스
    8
    다우 낙폭 확대…장 마감 이후 대중국 관세 발표<CNBC>
    9
    골드만삭스 "향후 3년간 미 경기침체 가능성 작아"
    10
    트럼프 "中, 농업 등 목표로 삼으면 빠르고 엄청난 보복"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맵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TEL : 02-398-4900 | FAX : 02-398-499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8798 | 대표이사 : 최병국
    Copyright ©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m
    명칭: 연합인포맥스/ 등록번호: 서울 아02336 / 등록일자: 2012년 11월 06일/ 제호: 인포맥스/ 발행인: 최병국/ 편집인: 최병국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연합뉴스빌딩 10층/ 발행일자: 2000년 6월 1일/ 발행소의 전화번호 02-398-490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유상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