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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4년전 이주열 총재 인사청문회 보니
    정선영 기자  |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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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14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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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이주열 총재의 연임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주목된다.

    이 총재는 당시 언급한 내용을 재임기간 중 대부분 이행했다.

    14일 한은과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의원)은 4년전 이 총재 취임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 한은 지역본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아시아금융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등을 거론했다.

    ◇가계부채·지역경제·亞금융시장 주도적 역할 강조

    당시 기재위원이던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임대차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공동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흐름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흘러갈지 면밀히 검토하라는 부분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본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거론됐다.

    이 총재는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방법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여 한도를 더 늘리는 방법,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동북아 금융시장 통합과 관련해 한은이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 금융시장 통합은 초보적 단계에 있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채권시장 통합방안은 실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아시아지역이지만 사실상 격차가 큰 부분도 있어 한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총재 임기 4년간 성과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한 후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5회 인하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누증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는 저금리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경고하고, 관련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한은은 가계부채점검반(TF)을 운영하고, 가계부채 관련 협의체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정부, 감독당국과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에 한차례 인상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도 한 몫했다.

       








    지역본부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 총재가 언급했던 지역중소기업 자금 공여 한도는 눈에 띄게 늘었다.

    한은은 2014년 9월에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특별한도로 5조9천억 원까지 1조 원 증액했다.

    2015년에는 한도유보분 중 포항지진 지원에 50억 원을 추가 배정했고, 특별한도가 끝난 후에도 지난해 9월부터 경기부진업종과 경기민감업종 등을 중심으로 5조9천억 원의 한도를 배정했다.

    지역경제 현안 분석은 매 분기 지역경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부터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ASEAN+3 의장국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sy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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