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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최종구 "은행 가산금리 소비자별로 차별해선 안돼"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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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14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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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 따른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당기순이익만큼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 줄 것도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출 금리 산정의 합리성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금리의 적절성을 들여다보는 것은 최근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과도한 예대금리차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근 상승하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추세도 당국의 점검 배경이 됐다.

    최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 수준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개별 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소비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데 반해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것은 자율적인 금리 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2년 대출 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한 뒤 몇 차례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 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 산출 과정에서 내부 통제 체계나 내규에 따른 금리 조정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청년창업재단 역할 강화와 채용 우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회사 자체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은행권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생산적,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면, 소비자 신뢰와 함께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은행권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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