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허울뿐인 일자리 추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국토교통부가 2017년도 추경안으로 제출한 1조3천310억 원으로 일자리 직접 창출 효과는 고작 109개에 불과하다"며 "추상적인 기대치에 불과한 간접효과도 5천19명에 불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적한 예산 내용은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 타당성 조사 20억원 ▲일반철도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335억원 ▲도시철도 스크린 도어 시설개량 284억원 등이다. 이러한 추경은 용역비거나 관련 업자들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판단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서민주거안정에라도 보탬이 되는 추경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정부가 제출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안 가운데 18개 사업 예산 1조3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임대주택 출자나 투자개발형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등은 이미 끼워넣기 예산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연합인포맥스가 6월 23일 오전 10시51분에 송고한 '<국토부 추경안 살펴보니…끼워넣기 예산 곳곳>' 기사 참고.)

김 의원은 "LED 교체 사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업이 미래수요를 앞당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급성이라는 추경의 일반적인 요건조차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 논의 테이블에 야당을 앉히려면 일자리 추경을 명목으로 본예산 부족분이나 추가로 확보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제대로 된 추경안을 다시 들고 와야 할 것이다"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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