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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지표와 집값-③> 강남불패의 그늘, 소득 양극화
    이재헌 기자  |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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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14  1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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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줄어들지 않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주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소득 격차와 비례한 자가점유율이 단적인 사례다.

    서울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 배후에 소득격차가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 역행하는 가격 억제정책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 인프라를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뒤따랐다.

    14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5분위 소득계층의 시장평균소득은 1분위 소득계층보다 9.3배 많았다. 5분위 계층이 평균 436만원가량을 벌 때 1분위는 46만8천원을 손에 쥔다. 소득 5분위는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 20%, 1분위는 하위 20%를 뜻한다.

    10년 전만 해도 두 소득계층의 격차는 7배를 넘지 않았다. 소득 증가 속도가 고소득층이 더 빨라 양극화가 심화했다. 2012년 이후로만 보면 1분위 시장소득은 계속 하락하기까지 했다. 5분위 계층은 소득이 떨어진 적이 없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가는 공적 부조와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처분가능소득이 시장소득보다 늘게 되는데 양 극단 소득계층의 격차는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하면 줄곧 5.5배 내외를 맴돈다. 문제는 최근에 이 격차도 벌어졌다는 점이다(2014년 5.41배 → 2016년 5.45배)

       






    소득 양극화는 주거 양극화로 이어졌다.

    10년 새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6.6%포인트 올랐지만, 저소득층은 3.5%포인트가 떨어졌다.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 신세다. 2012년에는 50%를 넘겼지만, 최근까지 계속 내림세다.

    강남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선택의 장소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 된 셈이다. 새 정부가 임대주택 등을 강남, 서울 전역에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미 올라버린 집값에 비례한 시세도 부담스러운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자가보유율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질적인 내 집의 개념이 자가점유율과 더 가깝다고 하면 전·월세 난민의 고통 분담을 강조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은 소득을 높여 저소득층이 자기 집을 갖는 모습일 것이다.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일대, 종로 등에 양질의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많은데 억지로 집값을 누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며 "역사적으로 철도 인프라가 도심지의 집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과 도시계획 정책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방향인 점도 우려스럽다"며 "중앙정부에서 수도권과 함께 생각해볼 문제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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