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관세·투자 제한·비자 규제 검토

이르면 내주 발표…무역전쟁 촉발 위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와 투자 제한, 비자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대규모 관세·투자 제한·비자 규제 검토

CNBC는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보고서에 대한 조치로 추가 관세와 투자 제한, 중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킨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면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제재로 이어져 중국이 보복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작년 8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외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가 6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대규모 관세와 투자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트럼프는 내각 참모들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해당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에게 연간 3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적용할 관세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관세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세부적인 내용은 유동적이지만, 참모진들은 미 행정부가 전자상품, 통신장비, 가구, 장난감 등 100여 개 이상의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에도 중국 투자를 제한할 방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비자를 제한할 선택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애널리스트들 "엄청난 보호주의적 조치" 경고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에 근거해 중국에 관세를 불릴 경우 이는 "엄청난(monumental) 보호주의적 조치"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크리스 크루거 전략가는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가 소규모의 특정 섹터에 국한된 메스였다면 301조는 보호주의를 표방한 큰 망치"라고 비유했다.

그는 광범위한 관세나 혹은 투자 제한을 동반한 관세는 모두 중국과 미국 간의 심각한 무역전쟁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학자 루이스 알렉산더도 중국의 광범위한 보복 대응은 단기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트럼프의 해법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초래한다면 예상대로 이는 미국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 등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는 만약 트럼프가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이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로 해석돼 무역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는 통상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권고는 올해 8월 18일 이전까지 이뤄지면 된다. 또 권고 후에 대통령은 90일 이내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트럼프에 관련 조사 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미국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결정도 오는 4월 초까지의 시한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기다리지 않고 이달 초에 조치를 내놓았다며 "트럼프의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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