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민자도로 요금인하가 특혜로 특혜를 가리는 꼴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10개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과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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