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의 은행과 보험 당국의 통합안이 발표된 가운데 증권 당국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은행과 보험 당국을 통합하고, 증권 당국은 독립적으로 유지한 것은 증권 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 결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정부가 증권 당국을 독립적으로 유지한 것은 은행·보험업과는 차별화되는 증권업무의 기능을 인정하고 활용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증권 당국에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바라고 있다고 해석했다.

전 재정부 장관인 러우지웨이 중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은 은행·보험 당국은 자본 적정성을 중시하는 규제 성격의 유사성에 따라 통합됐지만, 증권 당국의 역할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증권 당국의 역할은 정보 공개 감독과 금융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막는 데 집중돼 그는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은행·보험 당국 통합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왕강 국무원 DRC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규제기관 개편 방침은 중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평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도 "통합적인 접근은 규제 역량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며 "(규제기관 개편이) 중국 금융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개편안 문건에서 중국의 은행 당국인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하고, 은감회와 보감회의 업무 중 일부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으로 이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오는 17일 전인대 회기 중 공식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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