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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을 지원해 사실상 고용과 재정 직접 지원을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 등이 눈에 띈다.
정부는 특히 이러한 특단의 대책 추진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수단 '할아버지'라도 써서 해결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싶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이 동원될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자칫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음에도 재정과 세제ㆍ금융 지원 등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청년 실업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하면서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의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져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1990년대 3.4%포인트(p)였던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 격차는 지난해 6.1%p로 확대됐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20%를 지속해 웃돌고 있다.
산업적, 사회 구조적으로 이러한 고착화 현상은 해소되기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기술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직과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도 예전만 못하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여나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빈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79~1992년에 태어난 에코 세대 가운데 20대 후반에 들어선 약 39만 명의 2차 에코 세대의 구직활동이 본격화하면 청년 실업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직 경쟁이 더욱 격화하면 향후 3∼4년간 에코 세대의 실업 증가로 청년 실업률은 현재의 9.8%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훌쩍 올라설 수 있다고 예상한다.
특히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된 올해와 내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국가 성장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3∼4년 에코 세대 유입 기간까지 인구적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 과도하게 보이더라도 집중 투자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3∼4년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시적 대책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추경을 편성하면서까지 재원을 마련해 '혈세'를 퍼붓는 식의 대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재정을 투입, 지원해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만 좋게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에코 세대 이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며 "현 정부 임기 안에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직업 경험을 쌓아 경력 개발의 기회를 주려는 정책으로 봐 달라"며 "청년이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맞추려 노력했고 지원하는 수준이 과거와는 달리 파격적이어서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럴 경우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은 8%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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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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