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심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7월 경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6일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오해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치권력 등과의 이해 상충을 방지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 자본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금위에서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위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KB금융지주 결정과 관련해서도 의결권전문위에서 토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전문위는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면 직접 의결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다"며 "정부가 의결권행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으나, 정부는 의결권행사 의도와 의지가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4차 재정계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 안정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 고갈 이슈에 매몰돼 장기 재정목표 등 생산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국민연금 재정 계획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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