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재정계산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기금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기금 전망을 하기 힘들었는데, 기금 변수 점검 간격을 줄여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5년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현재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진행 중이며, 재정계산은 기금고갈 시점 추정과 기금운용계획수립근거가 된다.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은 2013년 이뤄져 올해까지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로 예측치와 실제 치와의 괴리가 생기면서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지난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났다.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한다.

기금운용수익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재정 추계 당시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을 회사채 'AA-' 등급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

복지부는 회사채 금리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

예측치와 실제 치가 다르면 빠르게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해야 함에도, 재정계산 주기가 5년에 달해 현실을 적시에 반영하기 힘들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도 줄어들고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상황에서, 기금운용계획 보완이 늦다면 국민 노후 자금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어렵다.

재정계산 단축으로 장래의 국민연금기금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사전에 연금보험료나 급여 수준을 조정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이날 올해 처음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4차 재정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기 재정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세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재정계산 관련 자료 분석과 쟁점, 향후 진행방향 등의 논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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