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경제 성장세가 탄탄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만큼 금리 인상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전망과 추경을 불러온 고용악화가 지속한다면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맞섰다.
◇ "추경에도 금리 올릴 수 있다"…2005년의 기억
노무라증권은 19일 통화와 재정정책이 엇갈릴 것으로 점쳐지는 현 상황을 2005년과 2006년에 빗대 설명했다.
당시에도 올해처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2005년에는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하자 정부가 4조9천억 원 상당을 추경을 편성했다. 2006년 추경(2조2천억 원)은 장마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기 하방 이벤트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던 셈이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주로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추경 규모와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이 지금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이 오는 5월 금리를 1.75%로 올리고, 11월에 2.00%로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 '고용 주목'…악화 지속하면 통화정책 변경 불가피
다른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경에 나선 배경인 고용 상황 악화에 주목했다.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하방 위험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고용과 성장의 연결고리가 이전보다 약해진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실물 경기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어서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2월 고용지표가 2010년 추석 이후로 가장 나쁘게 나와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오면 통화정책에 반드시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고용악화가 지속한다면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며 "특히 고용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추경 규모가 작은 데다 청년 일자리 등 특정 부문에 한정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다만 고용 부진이 내수 펀더멘털을 위협한다면 금리 인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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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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