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민주택채권(이하 국주채)을 국고채로 통합 발행하는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주채 발행량, 금리 등에 개선이 요구되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까닭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주채 발행 개선과 관련된 논의나 진행사항은 전무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국주채를 국고채로 통합 발행하는 안을 중장기 검토과제로 정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국주채 발행액이 한도를 넘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됐다. 여기에 발행금리와 유통금리 차이가 발생해 주택도시기금이나 매입의무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주채 발행금리가 경직적이어서 기금이나 매입의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행금리를 유통금리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행 국주채 발행 제도가 당장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가 주거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사업을 실행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토부는 국주채 관련 국회 지적에 대해 금리를 조정해 차액을 줄이거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달라졌다.

국주채를 국고채와 통합 발행하면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해 기금 운용이 제약될 수 있다. 국주채 발행금리를 유통금리와 연동시키면 조달금리가 실시간을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금 운용도 어려울 수 있다.

기재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에서도 국주채 발행 개선에 관한 내용이 슬그머니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기금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목적에 맞게 쓰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예정처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