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9일 거시경제정책의 두 축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서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날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전달경로가 달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금융위기 당시 미국을 예로 들며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상당 부분을 연방준비제도(Fed)가 매입하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혜택(benefit)뿐만 아니라 비용(cost)이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금융위기 이후나 구조변화가 수반되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의 비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민간부채 또는 정부부채의 급등이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경기반등이 일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경기에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의 결과로 부채가 증가해 경기 회복기에 정책 정상화(normalization)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경우 정책의 정상화를 무조건 지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은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만 묘사한 것이라며 통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데 선을 그었다.

그는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적인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정책 기조 유지·변화 시 대가와 혜택의 상충관계(trade off)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외생변수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은 한국의 경우 제조업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2000년대와 달리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더 가팔라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 명목 가격이나 임금 조정으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생산성 증대가 부재한 가운데 제조업과 같은 교역재부문(traded sector)의 임금 상승률이 더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며 "이에 따라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수출 증가를 저해할 것이다"고 풀이했다.

그는 "만약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전이된다면 명목 환율이 그만큼 더 하락하며 같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며 "다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서비스업과 같은 비교역재부문(non-traded sector) 임금의 실질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며 내수도 함께 약화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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