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20%로 높인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전략적 협업직위를 신설하고,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 간에는 협업정원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정부신뢰도 10위권,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한다. 여성 비율을 고위공무원단은 10%,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 위원은 4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2017년 기준 여성 비율은 고위공무원단이 6.1%, 공공기관 임원 11.8%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중앙부처 37.8%, 지방자치단체 30.2%다.

정부는 또 성과 제고와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직위(가칭)를 신설한다. 전략적 협업직위는 참여정부 때 부처 간 갈등이 크거나 협업이 필요한 32개 직위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 간에는 협업정원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와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등 청년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부서 간에 서로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부업무평가부터 부처 간 협업과 조정 추진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와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확산한다.

인권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은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과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은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강조한 과제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연 2회 열고 정부혁신 평가 배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달까지 기관별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해 올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연말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