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또 셧다운 위기

(뉴욕=연합인포맥스) 우성문 통신원 =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부분 폐쇄)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19일 CNBC가 보도했다.

미 연방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이 부결될 경우 올해 들어 세 번째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초 연방정부가 9월까지의 임시 예산안 지출 수준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긴 했으나 세부 항목들과 관련한 합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또한, 23일을 앞두고 정부의 의견 대립이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만약 이번 주 초에 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는 또다시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 초 미정부는 앞으로 2년간 지출을 3천억 달러 늘리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는 사회 기반 시설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확산 억제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정확히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할당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민주당이 어린 이민자들이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1차 셧다운이 발생했고 2월에도 몇 시간 짧게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주에도 이민법과 건강보험 관련 이슈가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법을 강화하는데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몇몇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은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낮추는 방안을 추가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뉴욕과 뉴저지의 공화당 의원들은 만약 예산안에 뉴욕의 교통시설 향상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안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CNBC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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