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벌인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방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로 나타났다. 이어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0%)'와 '저성장 국면 장기화(16.0%)'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개혁특위의 논의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당장의 현안보다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과 '중장기 세목 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재정개혁 목표로는 '과세 형평성 강화(22.8%)'와 '성장잠재력 제고(2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47.5%),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재원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전문가의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어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와 '소비세 인상(18.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개별 세목과 관련해 최근 화두인 보유세 질의에 대해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 절대다수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이어 '다주택 부동산 소유자 과세강화(36.8%)',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 인상 토지공개념(5.3%)', '집값 안정을 위한 보유세율 인상(3.5%)', '종부세 폐지 후 국토보유세 신설(3.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소득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자본소득 과세 정비(27.6%)'와 '복잡한 세액공제 정비(13.8%)', '고소득자 세부담 확대(3.4%)'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60.7%)'는 의견이, 소비세는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조정이 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40.4%)'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출범을 앞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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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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