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내 경제전문가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관련된 보유세를 올리면서 동시에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유세 정책방향이라고 응답했다. 또 소득세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40%를 훌쩍 넘어선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벌인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방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로 나타났다. 이어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0%)'와 '저성장 국면 장기화(16.0%)'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개혁특위의 논의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당장의 현안보다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과 '중장기 세목 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재정개혁 목표로는 '과세 형평성 강화(22.8%)'와 '성장잠재력 제고(2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47.5%),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재원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전문가의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어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와 '소비세 인상(18.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개별 세목과 관련해 최근 화두인 보유세 질의에 대해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 절대다수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이어 '다주택 부동산 소유자 과세강화(36.8%)',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 인상 토지공개념(5.3%)', '집값 안정을 위한 보유세율 인상(3.5%)', '종부세 폐지 후 국토보유세 신설(3.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소득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자본소득 과세 정비(27.6%)'와 '복잡한 세액공제 정비(13.8%)', '고소득자 세부담 확대(3.4%)'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60.7%)'는 의견이, 소비세는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조정이 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40.4%)'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출범을 앞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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