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 섣불리 해도 문제"

"군산 일자리 위기에 400억~500억 원 긴급자금 투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전소영 강수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작금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실기도 실기지만 섣불리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에 과도하게 맞춰서 통화정책을 한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부 통화정책 주문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21일 연임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금리인상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정부의 눈치만 본다는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 독립성 유지와 관련해 이 총재는 "통화정책 일관성 유지, 중앙은행의 자율성, 독립성 등이 연임 지명 배경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부의 통화정책 주문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은 독립성은 내부적으로도 노력하겠지만 외부에서 도와줘야 한다"며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중앙은행 총재가 연임한 데 따른 지적과 요구도 많았다.

이 총재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게 중앙은행이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통화정책과 맞지 않을 경우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사실상 통화당국 정책은 거시정책의 한 파트이고, 거시정책과 어느 정도 조화가 필요하므로 어느 한쪽에 끌려다니는 걸 경계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정부정책과 가급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예스맨 총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최근 제너럴모터스(GM) 공장 이전에 따른 군산 등의 일자리 위기 사태에 긴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이 총재는 "지원자금의 운영 방식이라던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400억~500억 원은 곧바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후 과도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누증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총재는 "2014년 당시에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 정부에서 왜 제로금리를 못 가느냐고 할 때였다"며 "가계부채 문제도 없지 않았지만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게 시급했기에 완화기조를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내세웠다. 그는 "통화정책 당국의 기본적 책무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보는 시각으로 이 총재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며 "이전에 성장패러다임과 다르지만 정부의 방향을 설정했으니까 정책을 추진하되 부작용에 대한 보완은 적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열석발언권 등 한은법 개정도 거론됐다.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은 정부, 한은이 다양한 협의채널을 작동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통위원 임기 보장 연장과 국제금융기구 출자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한은법 개정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일자리 창출 문제는 "추경 규모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며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민간부분의 노력을 원칙으로 재정 확장적으로 하는 게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다만, 재정 역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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