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인터넷업계가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료 서비스인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소상공인 단체와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카카오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점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업계는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는 규제가 아닌 시장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만일 택시 유료 호출에 대한 우려로 카카오택시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못하고 사장된다면 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해외 기업들은 자국의 창업과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 속에 무섭게 성장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국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적 도전이 좌절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이딜러(중고차 거래), 콜버스(심야버스 호출), 풀러스(차량 공유) 등을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서비스로 꼽았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대선 공약과 정책을 통해 발표하며 규제 완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했다"며 "4차 산업과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육성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