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가능성 반박한 듯

WTO 보고서 인용하며 美 비판하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 가능성에 대한 중국 상무부 법무 책임자의 입장'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시간으로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패키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온 후 발표된 것이다.

상무부는 이 글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중국은 미국 측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는 "중국은 중국의 적법한 이익과 권리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미 경제 무역의 상호 이익과 상생의 결과를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를 비판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부분 승리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WTO의 패널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을 비판했다.

21일 WTO는 지난 2016년 중국이 WTO의 분쟁해결절차(DSU)에 제출한 양자협의 요청(DS437)에 따른 WTO 패널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이 특정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를 시정하라는 2014년 판결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WTO의 1심 패널(original panel)과 상소 기구(appellate body)가 모두 특정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는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미국이 다자 규칙을 무시하고 이행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중국은 미국이 태양열 패널, 철제 실린더 등 22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보조금 보복조치)가 WTO 법령을 위반했다고 이를 제소한 바 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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