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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연의 전망대>OECD, 한국에 또 쓴소리…"사회보장 더 늘려라"
      |  n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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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26  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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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 또 쓴 소리를 쏟아냈다. OECD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한국이 자린고비 사회보장 정책을 쓰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도 고용 및 사회제도 보장 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실시하라는 게 OECD의 권고다. 정치권 등 일부 전문가들이 '퍼주기 복지'라고 맹비난하는 것과 딴판이다. OECD 기준으로 보면한국의 사회보장 제도 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고용 및 사회보장 지표는 부끄러운 수준

    OECD는 최근 '한국의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 Security in Korea)'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은 사회적 보호 사각 지대를 감소시키는 한편 더 많은 수의 취약한 구직자와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용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OECD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수출주도형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노동시장 측면에서 회원국에 비해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공식성(informality) 수준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영세기업 종사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부분 등이비공식성(informality)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됐다.

       




    <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미국과 아일랜드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OECD 자료 제공)>



    전체 전일제 노동자 중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지급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한국은 2015년기준 23.7%다. OECD 평균 16.63%를 큰 폭으로 웃돈 수준이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회원국 중 미국(25.02%), 아일랜드(24%)에 이어 세번째로 높아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 청년들의 고용과 사회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 청년의 교육수준은 높은 반면 15~29세 고용률은 2016년 기준으로 42.3%에 불과했다. OECD 평균52.6%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여성고용률도 56.2%로 남성보다 20%포인트나 낮고 성별임금격차도 37%로 OECD 평균 15%보다 두배이상 컸다.

    OECD는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보호 모두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낮은 보호수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상황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OECD "한국은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써라…제발"

    OECD는 이전에도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한국이 좀 더 공격적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지난해에도 '2015 재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다"며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꽁무니를 빼고 있을 때 나왔던OECD의 쓴소리였다. 기재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OECD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상황이 악화됐지만 우리만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만 살폈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평균 80%에서 2013년에는 118%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한국은 28.7%에서 지난 2016년 기준 35.9%로 소폭 커지는 데 그쳤다. 소극적인 재정정책의 민낯이 드러나는 통계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조세부담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도 우리는 턱없이 낮다. OECD회원국 평균은 34.4%다. 우리나라는 24.6%로 회원국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이나 낮다. 복지선도 국가인 덴마크는 50.9%에 달하고 프랑스도 45.2%에 이른다.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인 낮은 나라는 19.5%인 멕시코와 19.8%인 칠레뿐이다.

    지난 2017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에 가까운 흑자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흑자국이다. 거둬들이는 돈은 적은 데 수지를 맞췄으니 그만큼 덜 쓴 '자린고비 재정정책'이었다는 의미다. 재정정책이 그만큼 건전해서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OECD가 한국은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직접 훈수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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