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재헌 기자 =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포함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대도시가 필요하지만 주택과열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중 발표될 지역선정계획에서 쇠퇴한 구도심 재생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묘수가 나올지 주목됐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100곳과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 50곳,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 100곳 등이 대상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지역을 되살린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한 팩토리 베를린 등을 참고했다.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116만㎡(부산 중구가 282만㎡)에 달하는 스페인 동부에 대규모로 투자해 8천여개의 기업이 몰리도록 숨을 불어넣었다.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는 낙후된 창고시설 밀집지역을 고밀도 오피스 빌딩 형태의 재개발을 채택해 혁신기업과 중소규모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연계를 도모했다.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은 베를린 중심가에서 3km 떨어진 구도심 지역 폐공장을 활용해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창업단지를 조성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대도시를 끼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막상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로 묶였기 때문이다.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입주사가 1천개 이상 모인 산업단지는 ▲서울 ▲시흥 ▲안산 ▲인천 ▲성남 ▲창원 ▲대구 ▲부산 ▲구미 ▲광주 ▲대전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이들 대도시가 필요한 이유다.





전국 시·군·구가 총 260여개인 만큼, 만약 대도시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제외한다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대상이 된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중소도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일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서울과 부산 등은 외국의 대표적 도시처럼 복합개발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할 때 천편일률적 사업들로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서울은 도시재생이 가장 많이 스터디됐고 필요성이 크고 효과도 큰 곳이지만, 아직도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선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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