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에도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 해소에 맞춰져 우려가 제기됐다. 지방의 시장 악화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2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77% 오른 반면 지방은 0.16%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출처: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3호로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6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933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이 엇갈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서울의 과열해소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주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된다. 이달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행혁신위원회를 통해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투기 억제 정책은 적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책의 초점이 서울에만 맞춰져 지방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일앤리스백 등 일부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은 악화하기 시작했고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울 등 과열지역만 주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 때 시행됐던 세제혜택을 고민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보지만 시각적 차원에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에 한계 차주(하우스푸어)가 양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4월부터 세일앤리스백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세일앤리스백(SLB)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이후 재임대하고, 하우스푸어는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2013년에도 시행됐으나 집을 파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활성화에는 실패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동을 원할 가능성 등 SLB가 왜 부진했는지 2013년 사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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