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하면서 대기업들도 잇따라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러한 상생안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협력사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며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향후 하도급 관련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하도급 신고 사건의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해왔지만, 앞으로 신고 접수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본부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부에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했고 더욱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디스플레이, 포스코, SK하이닉스, SK건설, KT, 네이버, CJ제일제당 등 11개 대기업과 만도, 대덕전자 등 2개 중견기업 실무진이 참석해 상생안 발표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5천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2차 협력사에게 30일 이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조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하고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1·2차 협력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90억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고 400억원 규모의 신기술개발기금도 출연한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에 1차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규모를 4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2, 3차 협력사도 추가했다.

SK그룹도 협력사의 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로 확대하고 2, 3차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협력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외주 협력사를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외주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주요 기업들의 상생안과 관련해 "이번에 제시된 상생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더욱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상생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공정거래협약제도 이행에 따른 평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효과가 2차 이하 거래단계로 확산하도록 1, 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정도에 대한 배점을 높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상생협력을 잘하는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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