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문제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환율주권 분명하게 행사할 것…FTA와 연계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이고 직업윤리로 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의 내부시스템에서 서로 체크되거나 걸러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는 제도적으로 현재 안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도 재발할 지 등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는 데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있었는지 증권사 내부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세가지 측면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삼성증권 사건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공매도 자체는 과거 사례라든지 이번 사태 말고 있을 수 있는지, 제도에 따라 혹시 문제 될 것이 있으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무차익 공매도 문제를 점검하면서 다른 사례 있는지 제도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환율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FTA)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FTA와 연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단호히 끊었다"며 "FTA는 상호간 문제지만 환율은 전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우리 측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해 므누신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환율 및 통상 관련 당면 과제를 갖고 논의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환율 주권을 분명 행사할 거고 FTA와 연계 없을 것이며, 환율 문제는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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